THAAD와 한반도
이 책은 우리나라의 THAAD 배치 찬성의 주장과 근거로 시작하여, 북한의 현재 상황,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할 시사점, 안보를 위한 미군과 일본군의 중요성 등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전체적인 논점을 다루는 책이다.
우선 공감이 가던 몇몇 내용을 짚어보고 싶다.
첫째,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지 THAAD의 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이지, 우리나라의 THAAD 배치로 인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패트리어트(PAC-3) 포대와 SM-3 해상 요격미사일이 갖춰진 이지스함 4척을 운영하고 있어 미사일 공격에 2번의 요격기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THAAD나 지상용 SM-3 중 하나를 추가함으로 미사일 공격에 3번의 요격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PAC-3에 의한 방어체계가 끝이다. 이지스함에는 1,000Km 거리까지 미사일 탐지는 가능하나 그것을 요격하는 SM-3는 없다.
셋째, 국가안보를 위해선 한ㆍ미ㆍ일 군사 동맹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한ㆍ미ㆍ일 군사 동맹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A.우리나라의 국방력으로 북한을 압도하여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할 경우, 북한 도발을 격퇴하고 반격하여 통일할 수 있을 때,
B.북한의 비상식적인 독재가 끝나고 상식적인 국가체제가 되어 더는 대남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하고 결론지은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THAAD 배치는 되어야 한다. 반대 주장의 핵심은 실질적인 수도권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인 것 같다. 하지만 THAAD의 배치로 미사일 공격 방어 확률이 단 1%로만 오른다 하면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THAAD로 방어 확률이 0% 즉 쓸모가 없다 하여도, 한ㆍ미 동맹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주둔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군사력도 있지만, 주한미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햇볕정책을 골조로 한 친북정책은 더는 시행되어선 안 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상식적인 독재체제에는 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된다. 만약 햇볕정책을 다시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은 북한의 비상식적인 독재가 끝나고 상식적인 국가체제가 되어 더는 대남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한다. 독재체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배고픈 적에게 싸울 힘을 얻게 하는 밥을 주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한 적은 북한에 있는 한민족이자 죄없는 동포들이 아니고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극악무도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 정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의 정세가 크게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변화가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김정은 정권을 마지막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THAAD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와 북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